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에서도 당초 청구된 금액보다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 년 전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차이로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유책성 인정 여부와 재산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면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일방의 유책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민법 제837조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혼인 초기부터 누적된 성격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부부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별거 기간이 수년에 이르면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대 후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및 현금 2억 2천만 원대 지급,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책 배우자로 전제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귀책에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성격 차이와 상호 갈등 누적에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별거 기간 중 상호 연락·생활 양상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없음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충족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지분 절반과 별도의 현금 2억 원대를 동시에 청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이 형성·유지된 경위,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상대방 기여도의 합리적 산정을 근거로, 부동산 지분 이전 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공평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을 일률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의 연령과 잔여 양육기간, 의뢰인의 소득 및 부담 능력, 표준양육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양육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위자료 지급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 당초 청구된 분할 방식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육비 또한 자녀 중 1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1인당 월 100만 원, 그 이후로는 나머지 자녀에 대하여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조정되어, 일률적으로 1인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청구보다 의뢰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절차가 종결되어 별도의 항소 절차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진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어느 일방을 유책 배우자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위자료 부담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자 일방의 기여도가 두드러진 사안이라면,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정산을 결합하는 분할 방식을 적극 제안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수, 연령, 잔여 양육기간,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 금액에 그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