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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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53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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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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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1,53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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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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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문 손괴 재물손괴죄 병합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 이끌어낸 사례
NO. 1,53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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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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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NO. 1,53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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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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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3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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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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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학교폭력 상해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530
소년보호사건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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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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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29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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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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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2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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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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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액상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불구속 수사 후 집행유예 사례
NO. 1,527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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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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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 불구속 수사 종결 사례
NO. 1,52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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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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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NO. 1,525
항고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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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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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및 횡령 혐의 검찰항고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524
항고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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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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