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공공장소 등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범행 기간이 길었던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은 기본형 8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을 두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피해 영상 유포 우려 등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른바 '도촬',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최근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다수의 촬영 파일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며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촬영물의 보관 형태 등이 모두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으며, 통상의 실무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다수 범행이라는 가중사정 하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정황이 없는 점, 압수된 촬영물 전부가 폐기 조치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성충동 관련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고, 특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공탁 등 가능한 범위에서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장기간의 반복적 범행이라는 가중사정에도 불구하고,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등 감경요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인 사회 복귀와 함께 치료적 조치를 이어갈 기회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 수, 범행 횟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 폐기와 유포 차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 합의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등 대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