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외에서 반입된 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범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의뢰인에게까지 확대된 사안이라 신병 확보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흡연(투약·소지 등) 사안은 기본 영역 8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4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자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대마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로 수회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액상의 국내 유통과 관련된 주범들이 적발되어 구속되었고, 수사기관은 공급 경로와 흡연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었으며, 주범들과의 연결성, 흡연 횟수, 보관 여부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주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또는 관련자로 분류될 경우 의뢰인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흡연자에 해당하고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으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 직업, 주거 현황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흡연 횟수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쳤고, 흡연 시기와 횟수가 한정적이라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모발 감정 결과, 통신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단순 투약자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가족들의 감독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확약서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주범들이 구속된 사안의 관련자가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단순 투약자라는 위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변론 전략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주범이 먼저 구속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확대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단순 투약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흡연 사건은 자수, 진지한 반성,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