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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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폭행 주장 사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83
소년보호사건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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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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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형사고소,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58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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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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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581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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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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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8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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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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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57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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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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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57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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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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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피해자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57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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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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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자녀 학교폭력 신고, 쌍방 다툼 입증으로 경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576
서면사과-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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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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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575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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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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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574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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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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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573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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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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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57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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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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