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등상해죄와 병합 심리된 재물손괴 부분까지 포함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손괴한 사실로 인해 재물손괴죄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주된 죄명인 강간등상해와 함께 병합 심리되었기에 손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정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사용 가능 상태를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단독으로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다른 중대 범죄와 병합 심리되는 경우 그 자체로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회복 여부가 전체 형량에 반영되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발생한 사건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1심에서 함께 심리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전체적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손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정리를 포함한 전반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손괴된 화장실 문에 대한 수리비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손해 변상 절차를 진행하여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물손괴 행위와 주된 범죄 사이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동일한 사건 흐름 속에서 발생한 손괴 행위가 별도의 가중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의 경위와 정도, 피해 정도,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전체 양형의 균형이었습니다. 강간등상해와 재물손괴가 병합 심리되는 사안에서 각 죄에 대한 양형 인자를 분리해 정리하고, 손괴 부분에서의 피해 회복이 전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의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형량 감경을 위한 종합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부분을 포함한 병합 사건 전체에서 항소심에서 1심 형량 대비 의미 있는 감경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정리가 전체 형량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다른 중대 범죄와 재물손괴죄가 병합 심리되는 경우, 손괴 피해 자체에 대한 회복과 합의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각 죄목별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손괴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