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고소인 측의 검찰항고를 방어해 항고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해당하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 보완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기존 무혐의 처분을 유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변론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횡령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과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사이에 금전 거래 및 자금 관리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즉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 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였고, 추가 자료와 주장을 통해 사건을 재차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 단계 방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항고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거래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항고이유서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된 금원에 대해 단순한 보관자가 아니라 정당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자금의 사용처가 당사자 간 합의된 용도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 약정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들이 항고 단계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추가 제출 자료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자료가 기존 수사 단계에서 이미 검토된 사실관계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점, 새로운 정황이라고 주장된 부분도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고심 검사의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항고는 기각되었고, 종전의 무혐의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찰항고가 인용될 경우 재기수사 또는 공소제기로 이어져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고 기각으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처분청의 판단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존 수사기록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고소인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본 사안은 그러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처분 직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고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기·횡령 혐의는 기망행위, 편취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시계열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