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유무, 침입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및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상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분이 가능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9년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었으나, 당시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여성이 이를 발견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경향에 비추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단순한 화장실 출입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므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의 표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들어간 것이며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촬영 등 추가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행위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당시의 음주량, 동석자 진술, 동선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동종 범행과 무관한 일반 회사원이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단계의 양형 자료 제출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 태양이 적극적 성적 침해와 구분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는 점, 적극적 성적 침해로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핵심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행위 경위와 인식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