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주범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시기와 횟수, 자발적 협조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관리·수출입·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모두 같은 법령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단순 투약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4개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초범 여부, 투약 횟수, 자수 및 수사 협조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보관되어 있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같은 시기 엑스터시도 함께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마약을 공급하거나 함께 투약한 주범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었고, 그 진술과 압수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도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범 관계가 형성된 마약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범들의 신병 확보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직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 잠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약 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와 자발적 협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부인이나 축소 진술이 오히려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통해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마약류 검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치료기관 진단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확대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임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자발적 치료 의지를 입증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낸 것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공범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별도로 판단되므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치료·재활 의지의 표명이 양형과 신병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