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정식 기소를 막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도촬로 불리는 범죄로서 최근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 장소, 촬영 대상의 노출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촬영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발성, 초범 여부, 범행 후 즉시 반성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 심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첨부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의 처분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은 통상 엄격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화장실 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장소에서의 범행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