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강간등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였고 1심에서 이미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더해 상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간등상해·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권고됩니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형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별개의 상해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강간등상해죄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실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었던 부분을 정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및 그 남편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강간등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할 수 있는 심리치료 이수계획, 가족의 감독 서약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각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별개로 병합된 상해죄 부분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남편과의 합의 사실 및 우발적인 다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양형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강간등상해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모두 이루어져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1심 실형 5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의 감형은 의미가 큰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의 변경, 특히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