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초범인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자 처벌 조항'으로 불리는 본 규정은 단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 재량에 따라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나, 최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도록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일회성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본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 제도의 취지와 의뢰인이 해당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형사처벌보다 교육적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초범의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범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양형 자료, 재범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법위반 사건은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므로, 직장 생활이나 추후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