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체육수업 시간 중 동급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칠판으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경우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과 같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에서는 벌금형도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19년경 체육수업 시간 중에 같은 반 학생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장난을 걸고 놀리는 행동을 반복하자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칠판 방향으로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업 중단과 향후 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먼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같은 수업에 참여한 동급생들의 진술과 평소 두 학생의 관계, 사건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폭력이 아니라 누적된 자극 상황에서의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 내 지도감독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점, 학교 내 별도의 학폭위 절차에서도 처분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적 처분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교화와 사회복귀에 부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업 성취도, 담임교사의 탄원서,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등 다각도의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변론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절차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며, 향후 진학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수립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사이의 폭력 사건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평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