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간음 목적 약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후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이동시킨 행위가 간음 목적의 약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더불어 행위 태양에 관한 평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 및 약취·유인된 사람의 국외이송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음 목적 약취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 항소심에서의 양형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먼저 귀가시킨 다음 피해자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형법 제2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이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간음 목적 약취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단계의 경찰·검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전형적인 약취 행위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요소의 보강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타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편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정상관계의 환기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보인 태도 변화,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기반하여 변론함으로써 재판부가 실형 외의 양형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자료의 보강과 사안의 실질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되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간음 목적 약취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행위 태양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 반성 자료,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양형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