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자로 보이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70만 원대의 대금을 송금하고 액체가 든 병을 택배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로 인식하고 물품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가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범죄 중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의마약 또는 가짜마약을 마약으로 알고 거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거래한 물품이 마약류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식과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 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자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게 되었고, 해당 계정에 70만 원대의 금원을 입금한 뒤 택배를 통해 액체가 든 흰색 병 2개를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의 경우 단순 양수에 그쳤더라도 통상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전주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마약류로 명확히 인식하고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전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적극적·반복적으로 마약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발적·우발적 호기심에 기인한 행위였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거래 내역, 연락 기록, 평소 생활 환경 등을 정리하여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정기적 약물 검사 의향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된 직업 활동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협조 태도였습니다. 전주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양수 사실 자체가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류로 인식하고 물품을 양수한 경우, 실제 수령한 물품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전주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