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8년 전 청소년이던 상대방과의 관계를 두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경과한 사건의 실체 진실 규명과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계등간음의 경우에도 강간죄에 준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사유가 다수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당시 청소년이던 상대방과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이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이 약 7~8년이 경과한 시점에 형사 고소로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 단계 모두에서 기소의견을 내었고,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등간음이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의 행사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형성 경위, 교제 기간 중 의사소통 내용,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력 행사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약 7~8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고소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장기간 경과 후의 진술이 가지는 일반적 한계와 함께,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동 부분,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사실관계 모순 부분을 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의 증거 평가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채택한 증거 평가 원칙이 형사재판의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에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항소심 법정변론에서도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예정된 중대 사건에서, 그리고 경찰·검찰이 기소의견을 유지하여 정식 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장기간 경과 후 제기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고소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