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약속받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통로로 활용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 범죄는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나, 대가 수수의 정도, 양도 경위, 인식 수준,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사하구 소재 우체국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해당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법인의 수와 그 명의 계좌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근매체 대여 경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건넨 동기와 당시 인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성명불상자와의 접촉 경위, 약속된 이익의 성격 등 정황을 체계적으로 진술 기록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령법인 및 그 명의 계좌와 의뢰인의 관련성 범위였습니다. 양도된 접근매체에 연결된 법인 계좌의 수가 적지 않아, 자칫 광범위한 책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산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인식·관여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양도·대여한 접근매체의 범위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부분, 또는 인식이 없었던 영역을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부산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정황이 입증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적인 점, 반성하는 태도,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건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의 처분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정식 기소 대신 약식기소가 적절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안에서 연결된 계좌의 수가 많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된 정황까지 의심되는 경우 통상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정식재판을 피하고 벌금형 처분에 그친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한 호의나 부탁이었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방조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식 여부와 관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