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함께 사건 경위 및 양형 자료의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97조는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강한 압박이 있었고, 이후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가 법정형 하한 3년 이상의 중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어와 양형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행위 태양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의 왜곡 없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1심 판결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항소이유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준강간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이 필요하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론한 결과가 반영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중범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이른바 "만취 상태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