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간 마을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 발전기금을 관리하던 중 5백만 원대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구성원들 사이의 쌍방 고소·고발이 누적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영역이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이 6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6년간 한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뢰인은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당 자금은 마을 공동의 사업과 행사 운영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전기금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주민은 의뢰인이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은 채 5백만 원대의 발전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또 다른 측에서도 맞고소를 진행하면서 쌍방 고소·고발이 누적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마을 발전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의 지위, 임무 위배,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자금이 실제로는 마을 공동 행사, 경조사 지원, 공적 회식 등 마을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출납부에 기장이 누락된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쌍방 고소·고발이 반복되어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지출 내역, 마을 행사 관련 자료, 주민들의 사용 인지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금 사용 항목별로 마을 사무 관련성을 소명하고,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 고소·고발 구도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배경과 마을 내 갈등 구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본건 고소가 마을 내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임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중한 죄목임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 발전기금, 동창회비, 부녀회비 등 공동 자금 관리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평소 지출 내역과 영수증,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금전출납부 기장 누락이 곧바로 횡령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쌍방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