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가 기각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당시 교제하던 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7~8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래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사실관계의 진위 판단과 위력추행 성립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준하는 위력추행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 범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당시 교제하던 청소년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과 위력을 사용하여 옷을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시점으로부터 7~8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고소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점 사이의 변화, 진술 동기와 경위, 다른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진술 자체에 내포된 모순과 불일치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력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또는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 헤어짐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 및 위력 행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누적된 기소 방향성을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관리하였고, 1심 법정 변론에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의 부재라는 형사 입증책임 원칙과 연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도 1심이 채택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입증하여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은, 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건에서도 진술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구성요건 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 고소가 제기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