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도촬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가 경합하는 경우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도촬(불법촬영)이 함께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의 한 술집을 이용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화장실이라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침입과 함께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정황도 함께 드러나면서 두 가지 죄책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깊은 후회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경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동기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과장 또는 축소된 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배경,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변론하였고, 양형부당과 함께 부수처분의 최소화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경합하는 구조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은 본형 못지않게 의뢰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수처분 방어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