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 술집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이 양형상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침입 행위가 결합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처벌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남구의 한 술집을 이용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촬영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구형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병합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로 인해 양형이 실형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는 정황, 동종 전과 부재 등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이미 의뢰인에게 상당한 제재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을 기록상 분명히 남겼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 변론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횟수가 약 15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