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19년경 같은 학교 학생 및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과 지속적인 폭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 측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9년경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신고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며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 학생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성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 학생 측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예훼손 발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언 및 욕설의 지속성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 학생 간 평소 관계, 학급 내 상호작용의 맥락,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3 쟁점은 설령 일부 표현상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대상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고 내용의 불특정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심의위원회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조치없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향후 학업과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신고된 행위의 일시·장소·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적 구성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 변론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