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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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 조정 성립 사례
NO. 2,123
조정 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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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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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접촉금지·구상권 포기 조항을 이끌어낸 조정 성립 사례
NO. 2,122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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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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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NO. 2,121
위자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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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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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1억 원 청구에 반소로 대응해 유리한 조정 성립 사례
NO. 2,120
조정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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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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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별거 끝에 1회 변론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받은 사례
NO. 2,119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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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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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와 기망혼인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대 전부 인용받은 이혼소송 성공사례
NO. 2,118
위자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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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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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접촉금지 조항 포함 조정 성립 사례
NO. 2,117
손해배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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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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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1·2·5·6호 등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116
1,2,5,6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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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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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에서 소년법 5호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15
소년법5호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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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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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 소년법 5호 처분 받은 사례
NO. 2,114
소년법5호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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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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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사건에서 영유아 자녀 숙박면접교섭 시기 조정 성공 사례
NO. 2,113
조정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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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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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사업장 권리금 포함시켜 아파트 소유권 이전받은 사례
NO. 2,112
소유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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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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