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은 물론, 배우자와의 접촉금지, 구상권 포기, 배우자를 통한 자금 지원 차단 조항까지 포함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4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8년경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 금전 배상을 넘어 상간자와 배우자의 재발 방지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정 조항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부담하는 배우자의 일방과 공동으로 다른 배우자의 혼인생활 평온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 인정 금액은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가정 파탄 정도, 자녀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04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 2명을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경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메시지 등을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상간자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보다 상간자가 더 이상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부정행위 기간과 빈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조정 조항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배상보다 재발 방지가 핵심이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단계에서 접촉금지 조항을 협상의 중심에 두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등 모든 연락 수단을 망라하여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위약벌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정 내 분쟁이 재발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측은 이 조항에 망설였으나, 위자료 금액을 3천만 원대 청구에서 1천만 원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4 쟁점은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상간자의 재산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형식적 합의가 가정 내 자금 이전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 지연손해금 연 12% 약정, 일체의 접촉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위약금 지급, 구상권 행사 포기, 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지원 차단 조항을 모두 포함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배상에 그치는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달리,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정의 평온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실질적 목표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낸 결과입니다. 또한 상호 간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과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까지 포함되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금액인지, 재발 방지인지에 따라 협상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면 금액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접촉금지와 위약벌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구상권 포기 조항, 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지원 차단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