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가장 중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을 구형한 사안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취해 구토하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처벌 강화 여론과 검사 측의 강한 구형으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범한 자를 동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고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여론이 강해지던 시점이었고, 검사 측은 소년법상 가장 중한 10호 처분 송치를 구형하면서 의뢰인은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의 고의 및 추행의 의도 유무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구토하는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하던 일련의 동작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추행의 고의에 기반한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적정한 보호처분의 종류였습니다. 검사가 10호 처분을 구형한 상황에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업 지속 의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등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보호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 변론 단계에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접 진술을 보완하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 보호관찰을 통한 교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에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10호 처분 대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한 보호처분이 구형된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처분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검사 의견이 무거운 처분으로 제시되더라도 보조인의견서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고의와 행위 태양, 보호자의 감독 계획,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처분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청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행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