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사업장 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함께 2천만 원대의 추가 분할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 모욕,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함께 사업장 권리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자녀 양육 환경을 고려한 분할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왔으나, 상대방이 가정생활에 무관심하고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면서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 상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사업장 2곳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의뢰인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 재산분할 국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었으며,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사업장 1곳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분할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다툼을 피하되, 상대방의 가정 무관심, 모욕적 언행, 폭행 등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업장 권리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권리금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적 가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업장 운영 기간 동안 의뢰인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사정을 정리하고, 권리금이 영업 가치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시세, 임대차 관계 자료 등을 근거로 권리금 가액을 산정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할 방식의 구체적 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단순한 금전 분할이 아닌 거주지인 아파트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식의 분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변론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여, 현물 분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도, 사업장 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로 2천만 원대의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 배우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권리금이라는 무형의 재산가치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아 자녀 양육 기반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업장 권리금,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가치도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을 폭넓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며, 자녀 양육 환경, 채무 상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현물 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제기된 이혼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서로 다른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각 쟁점에 맞는 별도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