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와의 접촉·연락 금지, 위반 시 강제금 부과, 구상권 포기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이 포함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 결혼 이후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액수 확보를 넘어, 상간자와 배우자의 재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조정조항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 여부,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배우자를 처음 만나 3년여간의 교제 끝에 2010년대 중반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후에는 여느 부부와 같이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시점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늦은 밤에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였고, 외출이 잦아졌으며, 상간자로 의심되는 인물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소지품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구매한 커플 아이템,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견한 커플 아이템 사진, 스킨십이 드러난 사진,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빈번한 연락 내역 등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재접촉 차단이라는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다시 만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만남 및 연락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둘째,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간자의 부모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부담 주체의 실효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위자료를 지급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과, 추후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조항들을 정리한 서면을 조정위원들에게 직접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이례적인 조항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다소 난색을 표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법익은 단순한 금전 배상이 아니라 가정 파탄의 재발 방지라는 점을 설명하자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상간자 측에도 향후 만남을 갖지 않으면 부담이 없는 조항이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간자와 배우자의 만남·연락 금지, 위반 시 강제금 부과, 상간자의 부모 및 직장에 위반사항 통지, 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지원 차단, 구상권 포기 등의 실효성 있는 조항이 포함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상간자와 배우자의 재접촉 차단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금전 배상보다 부정행위 재발 방지인 경우, 조정 절차에서 접촉금지 조항과 강제금 조항을 포함시키는 협상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우회 지원받아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항에 자금 출처 제한과 구상권 포기 조항을 포함시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항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