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 사유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조정 절차를 통해 원하던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가까이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유책배우자 지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조정을 통한 분쟁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판례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화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2015년생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의 의부증적 성향으로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9년 초부터는 헛구역질이 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상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분류되어 이혼 자체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이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점,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그동안 누적된 갈등 양상에 따라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의 의부증적 행위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기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역시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음을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쟁의 장기화 방지였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유책성 다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다수의 쟁점이 결합되어 수년 단위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등 일부 항목에서 양보를 통해 조정 절차로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방향임을 설명하고 협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겪어 온 정신적 고통의 지속성과 의학적 증상, 혼인 파탄의 시점과 원인의 선후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상대방 배우자가 수용 가능한 재산분할 조건을 면밀히 설계하여 조정기일에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위원에게도 사건의 실질적 파탄 경위를 균형 있게 전달하여 합리적 조정안 도출을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결정을 통해 원하던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혼 자체가 좌절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본안 소송으로의 장기화를 피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소모가 큰 장기 소송 대신 비교적 신속한 절차 종결을 통해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혼 청구가 무조건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과 시점,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성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본안 소송보다 조정 절차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줄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