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위자료 청구액 5천만 원대 전부와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 혼인 전 성매매에 종사한 과거를 숨긴 채 결혼한 사실, 가출 후 상간자와 동거한 사실을 차례로 확인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의 기망에 의한 혼인과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입증,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에 의한 유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제840조 제1호 및 제2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 원인, 유책성의 정도, 자녀의 수,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통상 부정행위 사안에서 3천만 원 안팎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천만 원대의 전부 인용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17년경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2019년 8월경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성매매를 업으로 삼아왔던 사람이며 현재 상간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집을 나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자녀 양육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 진행을 의뢰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 제기와 동시에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해 상간자와의 동거 정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등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멸실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를 조기에 보전하여 변론 단계에서 흔들림 없이 주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 전 성매매 종사 과거를 숨긴 채 혼인한 기망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정행위에 더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진실된 과거를 알았더라면 혼인 자체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였고,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겪었을 신뢰 훼손과 정신적 고통, 성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까지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자녀들의 실질적 양육을 담당해온 점,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와 명확한 쟁점 정리를 통해 단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이혼을 명함과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대 전액 및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안에서 청구액 전부가 위자료로 인용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점, 1회 변론만으로 신속한 결론에 이른 점, 친권과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단독 지정된 점을 종합하면, 본 사안은 증거보전 절차와 변론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 제기와 동시에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여 CCTV, 통신자료 등 멸실 우려가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에 직결됩니다.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혼인 전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기망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자료 가중 요소로 구성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방법과 적정 위자료 청구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