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10호 처분을 구형한 사안에서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소년법 5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죄질이 무거운 강력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에 해당하고,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행위 태양과 소년의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분 수위를 다투는 변론이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하고, 이어 하의를 벗긴 뒤 성관계에 이른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면서 검사 측은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10호 처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무거운 보호처분 가능성에 대비하여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구형한 10호 처분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소년원 장기 송치 처분은 사실상 시설 수용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 의뢰인의 연령, 우발성,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종합하여 시설 수용형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법의 기본 이념인 건전한 육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환경 조정과 보호관찰을 통한 교화가 보다 적절한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정 내 보호 환경, 학업 지속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자의 신원보증서, 향후 생활 계획서, 심리 상담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범 방지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측이 10호 처분을 구형한 사안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 수용형 처분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사 측이 시설 수용형 처분을 구형하더라도 보조인의견서와 환경 조정 자료를 통하여 사회 내 처우 처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보호자의 양육 의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