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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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 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267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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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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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욕 혐의, 소년보호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2,266
소년법1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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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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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2,265
구속영장청구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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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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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
NO. 2,264
구속영장청구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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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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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263
구속영장청구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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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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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262
불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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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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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261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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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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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260
불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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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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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례
NO. 2,259
재산분할-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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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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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대 및 친권 양육권 확보 사례
NO. 2,258
위자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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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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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요구 방어하고 친권·양육권 확보한 조정 성립 사례
NO. 2,257
양육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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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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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2,256
위자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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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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