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이 추행으로 오인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로 제시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였던 상대방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상대방을 부축하여 이동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두 팔로 안고 허리를 감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어디까지나 부축을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접촉의 경위, 부위, 시간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진술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성적 자기방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대화에 응하였고 일정한 거동이 가능했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여, 항거불능 요건 자체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추행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축 행위와 추행 행위가 외형상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적 특수성을 분석하고, 신체 접촉의 부위와 시간이 일상적 부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요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동행자들의 진술, 당시 동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일관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세부 내용을 정밀히 비교하여,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법리적 검토와 정황 증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혐의를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성범죄 혐의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첫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