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 13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죄의 피의자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외관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 여부가 형사처분 전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만 13세였던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수사 협조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거론된 점 등이 구속수사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될 위험에 직면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의 소명 정도와 혐의의 중대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과 시점, 진술 경위에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의 존부와 증명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답변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의 맥락을 보완하는 입증 방법을 취했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피해자나 참고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판단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체구속의 비례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부양 가족, 직업적 활동 등 구속이 초래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정리하여, 구속이라는 중대한 처분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수사 초기에 신병이 확보되면 이후 기소 및 양형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내용의 맥락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