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1억 4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재혼 이력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확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며,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직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를 책임져 왔으나, 상대방의 재혼 이력과 그로 인한 전 배우자 자녀들과의 갈등,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약 1억 8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초반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뒤늦게 소장을 송달받고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대응하면서 서면 제출과 출석에 협조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하였고,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새롭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서면에서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숨겨 다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켰고 상대방의 전 배우자 자녀들과의 분쟁까지 겹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파악과 분할 대상 확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사실조회 신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주 중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임대인 측이 개인정보 및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였으나,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사실조회 회신을 이끌어내고 1억 5천만 원대의 임대차보증금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의로 수령한 퇴직금 명목 1천만 원대까지 발견하여 분할대상에 추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 2억 1천만 원대를 분할대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한 경제활동 자료, 소득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7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을 이유로 한 경찰 신고 내역을 새롭게 제출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정밀 분석하여 폭행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한편,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항소가 금전적 보복 내지 오기의 감정에 기인한 것임을 부각하여 1회 기일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 순재산 2억 1천만 원대를 분할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산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4천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1회 변론기일 만에 종결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비협조로 절차가 지연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재산조회와 통장내역 분석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금 등을 누락 없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유책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심 단계에서부터 파탄 사유와 기여도 입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