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의 혼인생활 중 배우자 측 가족의 강압으로 자녀를 남겨두고 퇴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어떻게 입증하고 양육적합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에 대한 이혼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되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성의 정도, 혼인기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3년의 혼인생활 중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 측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녀를 시댁에 둔 채 거주지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자녀로부터 사실상 격리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의무를 외면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부정행위의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단편적 정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1호 해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악의의 유기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퇴거가 자발적 가출이 아니라 배우자 측 가족의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 별거였다는 점, 별거 이후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자녀 면접교섭 시도를 차단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 적합성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두고 퇴거하게 된 경위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의 양육의사·양육환경·정서적 유대관계·경제적 능력 등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자녀와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변론에 대해 상대방은 자신의 유책 사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소송외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소송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측 가족의 강압에 의해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된 경우,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려면 퇴거 경위가 비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 가출로 해석되면 양육자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퇴거 직후부터 관련 정황을 기록하고 자녀와의 연락·면접교섭 시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는 단순한 정황 나열이 아니라 시간 흐름과 인과관계를 갖춘 입증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양육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