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에 따라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고,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그에 준하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 대화 내역,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의사 결정과 신체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사건 직전까지 주고받은 의사소통 내용과 행동 양태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 증거로 평가되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경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울 뿐 아니라,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객관적 정황 자료의 정밀한 분석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CCTV,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