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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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27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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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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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결렬 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상호 포기 및 양육비 감액 조정 성립 사례
NO. 2,278
위자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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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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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 65% 인정받은 사례
NO. 2,277
재산분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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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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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으로 소 취하한 사례
NO. 2,276
소 취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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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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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양육비 감액 조정한 사례
NO. 2,275
위자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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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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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274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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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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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27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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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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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27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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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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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마스크 판매 약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2,271
구속영장청구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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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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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KF94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된 사례
NO. 2,270
구속영장청구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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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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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매점매석 물가안정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2,269
구속영장청구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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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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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사기 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268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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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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