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범죄"로 불리며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상대방이 만취하여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일행과 함께 상대방을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옷이 벗겨진 채 휴대전화기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촬영 부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촬영 경위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제된 촬영이 성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 정황, 촬영 전후의 상황,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진술의 모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촬영 직후의 행위 양상이 통상의 카촬죄 가해자의 행동 양상과 다르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송치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기소 후에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범죄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송치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가까운 의견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촬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부위뿐 아니라 촬영 경위와 의도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객관적 정황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