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피해자에게 특정한 모습을 요구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저장·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시도한 사건으로, 신병 확보 저지가 가장 시급한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 구속사유 부존재를 핵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 13세 미성년자와 접촉하던 중 특정한 자세나 모습을 요구하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행위 자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 소지 혐의까지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에 직면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크게 제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사유, 즉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제출 내지 압수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의 성격과 범행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투어질 사안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인식·동기, 행위 태양을 정리하여, 구속 외 다른 수사 방법으로도 실체 규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임을 기록상 명확히 남겼습니다. 둘째,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다각도의 자료(주거 관계, 가족 진술서, 신원보증 자료 등)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에 정확히 대응시켜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후속 수사·재판 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영장실질심사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사건의 경우, 압수·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