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하고, 기존 합의대로 3천만 원대 지급만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자녀 양육 도움을 받아왔으나,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과 차량을 근거로 한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어떻게 차단하고, 친권·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이혼 시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 부모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자녀의 양육 또한 의뢰인 부모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녀를 방치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기 전 상대방과 자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3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은 그 외의 재산청구를 하지 않고,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두며,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약 2억 원대 후반 부동산과 6천만 원대 차량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기존 합의 이상의 지출을 원하지 않았고,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우선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추가 재산분할 요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의 자금 지원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는 점, 차량 역시 의뢰인 측 자금으로 마련된 자산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해당 자산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기보다는 의뢰인 측 특유재산 내지 의뢰인 가족의 기여가 절대적인 자산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소 제기 이전 양 당사자가 합의한 3천만 원대 지급 조건이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 정리의 합의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협상의 출발선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과 양육권 확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출산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본 주체가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였다는 사실,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양육 환경 및 정서적 안정 측면에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상 양육비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친권·양육권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양육비 포기가 향후 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한 뒤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토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 대리인과의 협상을 통해, 의뢰인이 3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그 외 일체의 재산청구를 포기하며,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 2억 원대 부동산과 6천만 원대 차량을 근거로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합의했던 3천만 원대 지급 조건을 유지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본래 가장 우선시했던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재산상 추가 부담을 차단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협의가 구두로 선행된 후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기존 합의를 뒤집고 재산분할을 적극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명의 자산이라도 부모로부터의 증여·자금 지원 비중이 큰 경우 특유재산 또는 기여도 측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나 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친권·양육권 확보가 최우선 목표인 경우,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 온 주체와 양육 환경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안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