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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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 모욕 혐의 각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807
각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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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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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절도미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2,806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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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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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절도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2,805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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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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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1천만 원대 이끌어낸 사례
NO. 2,804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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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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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양도 과정에서 재개발 정보 미고지로 인한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80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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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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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02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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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2,801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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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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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2,800
불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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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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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구속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NO. 2,799
보석허가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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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98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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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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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797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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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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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96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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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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