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약국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사실이 거래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본 사안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형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약국을 운영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해당 지역과 관련된 재개발 관련 정보가 거론되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를 양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였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양수인 측은 의뢰인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인 재개발 정보를 고의로 묵비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신의칙상 재개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양도 당시 거론된 재개발 관련 정보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추측성 정보에 불과하였다는 점, 양수인 역시 약국 입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편취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양도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산정된 사정, 의뢰인이 매매 과정에서 양수인을 기망하기 위한 별도의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정리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사실의 중요성, 편취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한 것은 물론, 후속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영업양도 거래에서 "특정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해당 정보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에 기반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