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후배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신체 접촉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이 정해진 상태로 송치를 앞두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강제성 평가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선후배 관계인 상대방과 2020년경 서울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 접촉과 입맞춤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수사기관이 기소의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추가적인 방어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술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정황, 의뢰인이 인식한 분위기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미 기소의견이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 행위의 태양과 정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 온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한 부인이 아닌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깊어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립적 절차 안에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진행되던 사안에서 검찰 단계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이 형성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중립적 절차 안에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