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신체 접촉과 간음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형법 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고의의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지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과 간음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음주량, 의사소통 정황, 행위 전후의 행동 양태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사 결정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순되는 부분과 사건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 기록, 사건 전후 양 당사자의 행동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단순한 부인을 넘어선 입증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사정 속에서 의견서 제출과 쟁점별 논리 구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결과로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직후부터 통신 기록, CCTV,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과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