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집 안이나 우편함에 두도록 유도한 뒤 이를 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조직적 모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절도의 경우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재산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큰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6월~1년 6월이며, 다수 피해자나 조직적 가담이 인정되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절도 실행 역할을 맡겼고, 의뢰인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집 안이나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이를 직접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재물 취득에는 이르지 못하여 절도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적 범행의 실행행위 분담자로 보아 가중처벌을 구형하였으나,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상선이나 기획자가 아니라 단순 수거책으로서 가담 경위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5조의 미수범 감경 규정과 양형기준상 미수 감경요소를 적극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법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모의가 인정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절도미수 사건은 통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요소에 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조직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제한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미수의 경우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점과 미수에 그친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양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