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며, 제3항은 배포·제공·전시·상영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 사안의 경우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광주 지역에서 특정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방에 접속하던 중, 해당 대화방에서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물과 사진 파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의 저장매체에서 총 100여 개를 넘는 파일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일 수량이 상당하여 단순 호기심에 의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 아청법 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 추세가 엄격해진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소지 행위의 고의성과 경위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해당 파일들이 대화방에서 일괄적으로 공유되는 환경적 특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영리 목적이나 배포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이 결여되어 있고 단순 소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청법 제11조 제1항·제3항이 아닌 제5항의 적용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유리한 정상 확보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진행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평가와 파일 수량의 양형상 의미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저장된 파일 중 중복 파일과 자동 캐시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의뢰인이 실제로 열람한 파일과 단순 다운로드된 파일 간의 구분 가능성을 다투며 양형에 반영되도록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사범에 대한 양형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립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다운로드라 하더라도 파일 수량과 보관 기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 방향 정립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중복 파일 여부, 실제 열람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