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만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관된 방어 논리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에 이른 경우 성립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피혐의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 또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사실상 형사상 불이익 없이 절차가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광주 소재 놀이터에서 상대방과 마주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눕히고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태의 유형력 행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양측 외에 정황을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 측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흐름, 세부 묘사, 사건 전후 정황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의 고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태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판례상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보호처분 필요성 평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비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과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진술 증거의 비중이 크므로,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진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피혐의자인 사건은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때는 비행 사실 다툼뿐 아니라 보호처분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소명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보조인 의견서의 구성과 첨부 자료의 충실도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