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도중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경찰 수사 단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통용되며, 동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에서 1년~3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에서 더 낮은 형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소재 장소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정황과 관계의 맥락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양측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관계의 성격, 대화 내용, 촬영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일방의 진술만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추측성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진지한 후회의 정황, 동종 전력 부존재,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경미성과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촬영물이 보존·확산될 위험이 제거된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를 통한 형사재판 진행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종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웠던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정상관계의 충실한 소명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황 자료의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