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소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개정 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이 다량인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관하던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촬영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누적되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압수된 촬영물에 대한 임의제출과 폐기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인상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내용과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촬영 부위, 촬영 시간, 촬영 거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부 사건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 및 성범죄 예방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점을 진료기록 및 이수확인서로 입증하여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직업적 활동 상황, 가족 부양 의무,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유사 사건의 양형 선례를 함께 제출하여 벌금형 선고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벌금형 선고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도, 사실관계의 면밀한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피해자 확인으로 양형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임의제출 대응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성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치료, 공탁 등 구체적 회복 조치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